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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선정및계약체결 목록 |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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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정보가 모두 모여 있는 퇴직연금자료실 여러분을 위한 훌륭한 정보와 지식의 샘이 되겠습니다"

컨텐츠

FAQ 분류

  • 사업자선정 및 계약체결
  • 적립금운용
  • 사업자등록
  • 기타
Q 퇴직연금사업자에 관한 정보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 퇴직연금사업자는 매년 아래의 사항을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로 접속(본 사이트의 퇴직연금사업자 조회 코너를
  통해 편리하게 접속할 수 있습니다.)하여 관련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① 적립금 운용금액 및 전체 적립금 운용수익률 
      ② 퇴직연금업무의 종류와 업무 수행방법 
      ③ 운용관리수수료와 자산관리수수료 
      ④ 사업자가 제시한 적립금 운용방법과 그 수익률 
      ⑤ 운용관리계약 또는 자산관리계약 약관

Q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퇴직연금사업자를 반드시 선정해야 하나요?
A

◦ 퇴직연금제도(개인퇴직계좌 제외)를 도입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와 운용관리계약과 자산관리계약을 반드시 체결해야 하므로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은 필수적입니다. 

◦ 이를 위해 퇴직연금 규약에도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Q 퇴직연금사업자를 어떻게 선정하나요?
A

◦ 우선, 노사합의로 작성된 퇴직연금 규약에 퇴직연금사업자(운용관리기관, 자산관리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이 때, 퇴직연금 규약에 특정 퇴직연금사업자를 명시하거나, 또는 퇴직연금사업자 선정기준을  
  설정하고 최종 선정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대표에게 위임할 수도 있습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작성한 퇴직연금 규약을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하고, 
  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한 후,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 수행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시면 됩니다.

Q 퇴직연금제도 도입당시 선정한 퇴직연금사업자를 변경할 수 있나요?
A

◦ 퇴직연금사업자의 주된 기능은 사용자나 가입자의 퇴직연금 자산운영을 도와주는 서비스 업무이므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기업은 퇴직연금사업자의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언제든지 퇴직연금 
  사업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Q 운용관리계약과 자산관리계약은 반드시 동일한 퇴직연금사업자와 체결해야 하나요?
A

◦ 퇴직연금제도에서 운용관리업무란 사용자 또는 가입자의 운용지시 등을 지원하는 기능이며,  
  자산관리업무는 퇴직연금 자산을 보관·관리하는 기능입니다.  

◦ 이러한 퇴직연금사업자의 양대 기능은 각각 다른 퇴직연금사업자가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와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자가 반드시 
  동일할 필요는 없습니다. 

◦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은 계획하고 있는 자산운용방식에 적합한 운용관리기관과 
  자산관리기관을 각각 선정하면 됩니다.  

◦ 참고로, 운용관리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단계에서 특정 자산관리기관과의 계약체결을 강요하는 
  것은 법률에 의해 금지되어 있습니다.

Q 운용관리계약 및 자산관리계약 체결의 당사자는 누구인가요?
A

◦ 퇴직연금의 경우 확정급여형(DB)·확정기여형(DC)을 불문하고,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 
  수행을 위한 계약체결의 당사자는 사용자와 퇴직연금사업자입니다. 

◦ 이는 사용자가 퇴직연금의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를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 다만, 가입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해 자산관리업무 수행을 위한 계약은 특정금전신탁계약 또는 
  보험계약으로만 해야 하며 수익자 또는 피보험자를 가입자(근로자)로 지정하게 됩니다. 

◦ 반면, 개인형퇴직연금(IRP)은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수령하거나 근로자 개인이 부담금을 추가 납입하고 가입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의 계약당사자는 근로자와 퇴직연금사업자입니다.

Q 퇴직연금사업자가 수행하는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에 대한 수수료 수준은 어떻게 되나요?
A

◦ 수수료는 사용자 등이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함에 있어 중요한 고려 요소입니다. 

◦ 퇴직연금의 수수료율은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권역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퇴직연금사업자별로도 자율적으로 수수료율을 결정하고 있어 그 수준에 차이가 납니다. 

◦ 따라서, 사용자 등은 퇴직연금 약관에 기재된 수수료율을 확인하고 신중한 검토 후에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Q 퇴직연금사업자와 운용관리계약 및 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데, ‘퇴직연금 약관’은 무엇인가요?
A

◦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퇴직연금사업자와 운용관리계약 및 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이를 위해 통상의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다수의 사용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표준화된 
  ’약관 또는 표준계약서’를 미리 마련하여 두고 있는데, 이를 ‘퇴직연금 약관’이라고 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Q 퇴직연금 약관에는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A

◦ 퇴직연금 약관은 퇴직연금사업자가 수행하는 업무 및 퇴직연금 종류에 따라 구분됩니다.  

◦ 우선, 퇴직연금사업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유형에 따라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 약관으로 구분되며, 
  퇴직연금 제도의 종류에 따라 다시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및 개인형퇴직연금(기업형/개인형), 
  혼합형 약관으로 구분됩니다. 

◦ 따라서, 퇴직연금약관은 아래의 표와 같이 총 5종류가 있습니다. 

    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운용관리&자산관리 약관  
    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용관리&자산관리 약관  
    3) 개인형퇴직연금(기업형) 운용관리&자산관리 약관  
    4) 개인형퇴직연금(개인형) 운용관리&자산관리 약관 
    5) 혼합형 퇴직연금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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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 전반에 관한 FAQ는 본 사이트의 ‘참고자료’ 코너 또는 ‘고용부홈페이지(http://www.moel.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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