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사업자 등록 절차 및 등록 요건의 유지

01. 등록신청 및 심사

퇴직연금사업자가 되고자하는 금융기관은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며, 금융위원회는 30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의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등록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02. 등록 요건의 변경

등록요건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해당 분기말 이후 2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변경사항을 보고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전산설비의 변경, 위탁업무계약의 체결 또는 해지가 발생한 경우 사유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보고)

03. 등록 요건의 유지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요건 미달 시 금융위에 20일내 보고하고, 3개월 이내에 등록요건을 재충족해야 하며, 동 기간 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재무건전성 요건에만 미달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사업자 등록 관련 절차 흐름도

퇴직연금사업자 등록 관련 절차 흐름도

기타 참고사항 (운용관리업무의 일부 위탁)

운용관리업무 중 일부업무주1)는 일정 자격을 갖춘 기관에게 재위탁이 가능하며, 이 경우 업무의 일부를 위탁한 퇴직연금사업자는 해당 등록 요건의 적용이 배제주2) 됩니다.

주1) 연금계리, 기록관리, 운용방법의 전달, 가입자 교육업무

주2) 재위탁을 위해서는 등록 신청 시 위탁기관이 고용부장관이 고시한 수탁기관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동 위탁계약의 내용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①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한 의무 및 책임에 관한 사항
② 감독 당국에 의한 요건 심사 및 검사 수용 의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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