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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소개 퇴직연금제도 이해에 필요한 내용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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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퇴직연금소개 > 도입배경 > 노동시장 변화

"퇴직연금과 함께 하는 노후생활 준비...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컨텐츠

  • 급속한 노령화
  • 노동시장변화

퇴직금제도는 '53년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임의제도였으나, '61년 30인 이상 사업장에 의무 적용하도록 강제화되면서 법정제도로 발전하였고, 그 범위가 점차 확대되었습니다.

     

  • 1961년 30인 이상 사업장 퇴직금제도 강제적용
  • 1975년 16인 이상 사업장으로 범위 확대
  • 1987년 10인 이상 사업장으로 범위 확대
  • 1989년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범위 확대
  • 2010년 4인 이하 사업장까지 확대되면서 퇴직급여제도(퇴직금제도 및 퇴직연금제도)의 사각지대 해소

     

그러나 퇴직금제도는 잦은 이직과 중간정산, 조기퇴직 등으로 퇴직금이 생활자금으로 소진된 경우가 많아 노후 소득재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7년 8월 통계청에서 실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임금근로자의 평균근속 연수가 5년 10개월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평생직장의 개념이 사라지고 있는 만큼 근로자 스스로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노후생활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 법정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 일시금 지급이 대부분이며, 중간정산의 확산 등으로 인해 노후소득 보장기능이 미흡합니다.
  • 사내유보가 일반적이므로 기업도산시 근로자의 수급권이 보호되기 어렵습니다.
  • 퇴직부채에 대한 실질적인 비용예측이 어려워 경우에 따라 일시금 부담이 가중되는 등 기업의 재무관리가 용이하지 못합니다.

     

기타참고사항

퇴직연금제도 도입 경과

  •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논의는 '01.7월 노사정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 그러나 '03.7월 노사 간의 이견으로 합의도출에 실패하고, 그 이후 정부 주도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준비가 진행됩니다.
  • 마침내 국회에서 퇴직연금제도의 모법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의결('04.12.29.)·공포('05.1.27.)된 후, '05.12.1.부터 현행 퇴직연금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퇴직연금 관련 법규 제정 경과

  • 2003. 9.24. 고용부 입법예고
  • 2004.12.29. 국회 본회의 통과
  • 2005.1.27. 법률 공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법률 제7379호)
  • 2005.6.29. 근퇴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2005.8.19. 근퇴법 시행령 제정
  • 2005.9.22. 근퇴법 시행규칙 제정
  • 2005.11.3. 퇴직연금감독규정 및 동 시행세칙 제정
  • 2005.12.1. 퇴직연금제도 시행
  • 2011.6.30. 근퇴법 개정안 국회 의결
  • 2012.7.26 근퇴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ㆍ시행
  • 2012.7.27 근퇴법 시행규칙 개정ㆍ시행
  • 2012.12.5 퇴직연금 감독규정 및 시행규칙 개정ㆍ시행
  • 2013.9.17 퇴직연금감독규정 일부개정 및 시행
  • 2014.9.3 퇴직연금감독규정 일부개정(시행 2014.10.1)
  • 2014.12.2 퇴직연금감독규정 일부개정(시행 2015.7.1)
  • 2015.3.2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시행 2015.5.1)
  • 2017.4.1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시행 2017.7.26)
  • 2017.12.1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시행 20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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