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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소개 퇴직연금제도 이해에 필요한 내용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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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위한 신중한결정 든든한 노후준비를 위한 첫 걸음입니다."

컨텐츠

  • 가입절차
  • 사업자선정시 고려사항

퇴직연금제도 가입 절차

퇴직연금제도는 다음 절차에 따라 가입합니다.

퇴직연금제도 설정
  • 현행 퇴직금제도,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개인형퇴직연금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 선택
  • 퇴직연금제도 선택시 근로자대표의 동의가 필요
  • 근로자대표 동의 등근로대표의 동의 등 Click!
퇴직연금규약 작성 신고
  •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기로 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규약을 작성하고 이를 고용부장관에게 신고
    *퇴직연금 규약 샘플 및 신고서식 퇴직연금 규약 샘플 및 신고서식 click
  • 지방 노동관서는 동 규약이 법령에 적합하게 작성되었는 지를 판단하여 수리

※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개인형퇴직연금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퇴직연금규약 작성 의무 면제

퇴직연금계약 체결
  •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와 퇴직연금업무의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
    • - 운용관리업무
    • - 자산관리업무(신탁계약 또는 보험계약)
  • 사용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적법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고용부장관이 그 위반사실에 대해 시정명령을 함

용어설명

근로자대표 근로자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말하고,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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